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조국혁신당 추천)가 이끄는 종합특검팀은 앞으로 17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지자체 측이 문의를 하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특검이 본다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 관련 사안 부당 개입,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도 특검법에 울산출장샵망라돼 있다. 지난해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다(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주요 내용> 참조).

이렇듯 미완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 견해도 존재한다. 3대 특검이 밝혀야 할 숱한 의혹에 비해 수사 기간이 짧았다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16건으로 3대 특검 중 수사 범위가 가장 넓었다. 이와 관련한 수사는 지난해 12월2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됐다. 3대 특검 중 가장 늦게까지 수사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빨리 수사를 종료한 순직해병(2025년 11월)·내란(2025년 12월) 특검팀의 규정상 수사 대상이 더 적은 것을 고려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민중기 특검팀이 가장 많은 의혹을 단기간에 수사했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사 성과를 발표하는 종합 브리핑에서도 이런 아쉬움을 전한 바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이 많은 데 비해 특검 수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며 "3대 특검 수사 과정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을 꾸려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특검 역사와 제도를 보면 수사기관에안동출장샵 대한 공정성 우려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대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때에도) 특검을 꾸려 수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과도한 '특검 제도 남발'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이 교수는 오히려 종합특검이 10여 가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최장 170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3대 특검은 이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선거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측 금품수수 혐의를 비롯한 국정 개입, 그리고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약 6개월 동안 수사했다.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126명(내란 66명, 김건희 27명, 순직해병 33명)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7차례나 기소됐다.